외교부

1.  한국의 발전상

    o   최근 30년간 한국의 산업·기술발전은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개발 사례임.

•  1960년 중반 당시 한국의 산업은 높은 수입 의존도와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위주로 매우 취약한 상태였음.

    o   1960년대 후반이래 본격화된 산업육성으로 포철, 삼성 및 현대 등 대기업이 세계 경제를 선도하고 있음.  

• 1968년에 설립된 포철(POSCO)은 현재 매우 효율적인 경영과 아주 낮은 환경오염지수를 시현하는 2개의 공장에서 연간 2천8백만톤의 철강을 생산함.

•  현대자동차는 높은 기술경쟁력과 생산성에 의해 세계 7위 생산력(연간 3백만대 생산) 보유

• 삼성은 한국의 하이테크기술분야에서 가장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음. 삼성은 일본기술의 license에서 벗어나 R&D 투자를 집중한 결과, 현재 세계 반도체 생산을 석권하고 있으며, 메모리 칩 분야에서도 높은 품질과 가격 경쟁력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

    o   이러한 과학·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발전도 세계적인 본보기가 되고 있음.

• 고등교육의 보편화 등 평균적 교육수준의 상승, 선진국 수준에 버금가는 국민들의 보건 및 의료수준, 만족한 수준의 도시 대중교통 시스템 및 주거, 위생환경 등

2.  한국 경제·사회발전의 요인

    o   이러한 한국의 눈부신 경제·사회발전은 경제적으로는 재정수지 균형, 공공경비 집행의 효율성, 인플레의 안정과 저금리 기조하의 거시경제 정책의 운용과 산업고도화에 의한 수출집중육성 정책 및 수출에 유리한 환율제도 등에 비롯된 것으로 보임.

    o   무엇보다 과학기술과 교육에 대한 높은 가치부여, 한국 기업들의 창조적 기업혁신 노력 및 공공·사회부문 기관간 협력체제 구축등과 제품 결함율의 Zero등 엄격한 생산목표, 근로자의 높은 생산성 및 근면성 중시 문화도 빠른 경제도약의 요인으로 작용함.

3.  한국의 지속적발전 장애요소

    o   한국은 선진국 수준의 발전에 근접하고 있지만, 인구의 고령화는 사회보장 및 의료시스템의 부담요인이 되고 있으며, 단위가족의 축소에 따른 소비 감소 등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음.

    o   가장 불확실성은 경제보다는 북한의 안보위협 등 지정학적 요소에 있는 바, 북한의 위협극복이 한국의 장래에 긴요한 문제임.

•  북한의 위협은 최근 핵무기 개발에 의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주한 미군 주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.

    o   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가 실현되면, 한국과 중국간 경제협력이 더욱 긴밀화 될 것이며, 한·중·일 3대 경제대국의 불록 형성을 가능케 할 것임.

•  다만, 한반도의 불안요소와 중국과 대만간 긴장은 한·중·일 경제블럭의 장애 요소로 등장

4.  한국 대통령의 브라질 방문

    o   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11월중 대규모 기업인 대표단을 인솔하여 브라질을 방문할 예정인 바, 이 기회에 브라질 경제계는 한국과의 경제·통상관계 증진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음.

    o   브라질 정부 또한, 경제개발 전략에 있어서 한국의 개발경험을 전수하여 경쟁력 있고 지속적인 개발과 기술혁신 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