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교부

1. World Economic Forum과 인도경제인연합회(CII)가 공동주관으로 개최하는 연례 포럼인 India Economic Summit 2004 행사가 12.5(일)-7(화)간 인도에서 개최중인 바, 동 행사에는 Klaus Schwab WEF 회장, John Taylor 미 재무부 국제관계담당 차관, 인도의 P. Chidambaram 재무장관, M. S. Ahluwalia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, S. K. Munjal CII 회장 등 국내외 저명인사들이 다수 참석하여 "India : The New Dynamics"라는 주제하에 인도경제의 현안과 대응방향 및 중장기 전망 등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함. (주인도대사관 12.06일자 보고)

2. 12.5 및 12.6 회의에서 인도 P. Chidambaram 재무장관, Montek Singh Ahluwalia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 및 John Taylor 미 재무차관이 행한 기조연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.

  가. P. Chidambaram 재무장관

    o 중국과 인도의 경제개혁과정을 상호 비교할 때 중국은 자발적으로 개혁에 착수한 데 비해 인도는 1991년 발생한 경제위기로 인해 개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개혁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, 또한 중국은 인도보다 경제개혁을 10년가량 일찍 시작한 바 경제발전 정도도 중국이 그만큼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지배적임.

• 그러나 가장 중요한 차이는 개혁 착수이래 중국은 지속적 경제성장의 달성에 성공하였으나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그렇지 못했다는 점임.

    o 그러나 금후 최소 10년간 인도경제가 연 7-8%의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달성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세계 4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바, 그러한 확신의 배경으로서는 아래와 같은 점을 들 수 있음.

•  인도 경제성장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정부의 재정적자 문제를 2008-9 회계연도까지 해결한다는 데에 정치권내에 컨센서스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음.

•  과거에는 수입개방이 인도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경제개방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으나, 이제는 대외교역의 확대가 인도 경제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.

•  인도정부의 대외부문 관리가 매우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바, 일례로 91년 경제위기 당시 외환보유고는 10억불에 불과하였으나 현재는 1,270억불에 이르고 있으며, 총 1,100억불 규모의 대외부채중 단기외채의 비율은 매우 미미함.

•   인도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민간부문과 외국인 투자의 확대가 긴요하다는 인식이 폭넓게 확산되어 있음.

    o 전력·통신·항만 등 인프라의 제반 부문에서 인도만큼 큰 투자 잠재력을 보유한 나라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바, 인도정부로서는 인프라에 대한 FDI의 유치확대에 최우선적 정책순위를 부여하고 business-friendly한 투자환경 조성에 모든 노력을 경주중임.

•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정부는 Ratan Tata 타타그룹 회장 등 저명한 경제계 인사 3인으로 구성된 '투자위원회(Investment Commission)'를 최근 설치하고 FDI 승인 등 관련절차의 신속·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있음.

    o 인도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앞으로도 경제개혁·개방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인도는 거대한 투자 잠재력을 지닌 나라이므로, 외국 투자자들이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인도에 투자를 계속 해 주기를 희망함.

    o (질의에 대한 응답을 통하여) 인도가 지닌 장점 중의 하나는 젊은 노동인구가 풍부하다는 것이나, 교육 및 직업훈련의 부족으로 이들 노동력을 십분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임. 그러나 향후 전국 규모의 기초교육 증진 및 수천개에 이르는 직업훈련센터의 설립 등으로 노동력의 질을 대폭 향상시킬 계획임.

• 노동력의 질이 개선될 경우 인도경제는 11-12%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봄.

  나. Montek Singh Ahluwalia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

    o 제10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(2002-2007)은 연평균 8%의 GDP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, 현재 진행중인 중간평가에 따르면 8% 성장의 지속적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, 내년에는 7%, 후년에는 8%선의 성장률이 보다 현실적인 목표치가 될 것으로 보임.

    o 인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극복해야 할 장애는 사회분야(교육·보건 등), 농업 및 인프라 등 3개 분야임.

•  사회분야 개발과 관련 특히 기초교육·보건이 크게 낙후되어 있으며, 중장기적으로 동 분야 개선없이 8%대의 지속 경제성장은 불가능할 것인 바, 중앙정부로서는 가능한 많은 자원을 동 분야에 투입하는 한편 지방정부 등 일선 행정기관의 accountability도 제고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음.

•  농업분야는 90년대 이후 실질성장률이 계속 둔화되어 온 바(90년대 초반 3.3→90년대 중반이후 2%), 8%대 성장을 위해서는 농업의 4%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함. 이를 위해서는 관개시설 확충 등 농업인프라 개선작업과 아울러 곡물생산 증대에만 치중하는 기존 전략에서 탈피하여 육류·화훼·야채 등 농가공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방향으로 성장전략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, 또한 현재 국가에서 독점하다시피 되어온 농산물 유통·분배시스템에 민간부문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함.

•  열악한 인프라의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투자재원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인 바(일례로 중국은 도로개발에 연 300억불을 투자하는데 비해, 인도는 20억불에 불과),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BOT 방식 등을 통한 민간 및 외국인 투자의 확대가 필수적임.

        ·전력분야와 관련 선거때마다 각 정당에서는 서민들에게 저렴한 요금의 전기공급을 공약하는 등 정치적 문제가 얽혀있어 구조조정이 쉽지 않으나, 요금구조의 현실화 및 (특히 지방정부의) 관리절차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함.

    o (질의에 대한 응답을 통하여) 현재의 정치환경상(연립정부에 대해 외곽지원중인 공산당 등 좌파정당의 반대 때문에) 공기업 특히 이윤창출중인 공기업의 민영화는 불가능함. 그러나 공기업이 담당하는 사업부문에 민간기업들의 진출이 점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민영화 부진에도 불구하고 8%대 성장은 가능하다고 봄.

• 한편 은행부문과 관련 인도 은행업은 규모는 작으나 기본적으로 건전한 구조를 지니고 있음. 정부로서는 은행간 인수·합병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인도내 자회사 설치를 허용하는 등 외국계 은행의 진출범위도 확대하고 있는 바, 기본적으로 은행업은 점진적인 개방확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음.

  다. John Jaylor 미 재무차관

    o 인도경제가 연 7-8%대의 지속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3.5%에 불과한 노동생산성 향상률을 6%까지 끌어올려야 할 것인 바,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보급확대 및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.

•  인도가 IT 산업의 세계적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도 동 분야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우수한 인력을 다수 확보한 것과 동 분야는 인프라의 뒷받침이 없어도 성장이 가능하다는 데 기인함.

    o 인도경제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추진해야 할 여타 과제들로서는 세제개혁, 무역자유화, 재정적자 축소 및 각종 정부 인허가와 규제의 꾸준한 축소 등을 들 수 있을 것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