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역 및 투자 현황
1. 상품교역
* 미국과의 교역액은 2016년 기준 1129억 달러로서 중국에 이어 한국의 제2위 교역상대국
※ 수출 705억 달러, 수입 424억 달러로 2016년 281억 달러 무역흑자를 기록
* 한국은 미국에 6번째로 큰 상품 교역국(중국>캐나다>멕시코>일본>독일 순)
2. 서비스교역
* 미국과의 서비스 교역액은 2016년 기준 324억 달러
※ 수출 109억 달러, 수입 216억 달러로 2016년 한국의 대미 서비스 무역적자는 107억 달러를 기록
* 한국은 미국에 9번째로 큰 서비스 교역국
3. 투자
(韓→美) 미국은 한국의 제1위 투자대상국 (2016년 직접투자금액 누계기준 총 388억 달러)
(美→韓) 미국은 한국의 최대 해외 투자국 (EU 제외시, 2016년 기준 총 391억 달러)
* 미국의 對韓 투자는 1997년 이후 금융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현저히 증가된 이래 꾸준한 증가 추세
* 2008년 미국 경기침체 영향으로 2.3억달러 수준으로 하락 하였으나 2010년 22억달러 수준으로 증가
한미 FTA (KORUS FTA)
1. 연혁
* 한∙미 양국은 상품, 농산물, 섬유, 서비스∙투자, 지재권, 정부조달, 노동, 환경 등 무역과 관련된 19개 분야를 협상 분야로 정하고, 2006년 6월 협상을 개시, 총 8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007년 4월 협상타결을 발표
* 이후 2007년 6월 협정문에 서명, ‘11년 10월 및 11월 각각 미 의회∙우리 국회에서 비준되어 ‘12년 3월 15일에 자유무역협정 발효
* 서명 이후 장기간 국회비준이 지연되었음을 감안, 동 기간 동안의 세계정치∙경제적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’10,12월 추가협상을 진행, 합의 도출
2. 주요 결과
*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상으로서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
* 양국은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
* 농산물 분야에서는 쌀, 오렌지(수확기), 식용대두, 식용감자, 분유, 천연꿀 등 우리의 민감 품목에 대해 양허제외, 현행관세 유지, 농산물 세이프가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감성 반영
* 서비스∙투자 분야에서는 기존 개방 내용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,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바 있는 사업서비스(법률, 회계, 세무) 개방 계획을 재확인하는 등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개방을 하기로 합의
* 지재권, 경쟁, 정부조달, 투명성 분야 등에 이 있어서도 제도 선진화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
